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5호, 2012. 1. 10., 인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3, 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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